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확인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확인 과정

주택가격 공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세금을 낼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확인 통해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도

국토부 장권이 국내에 있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계산해 공시한 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기억하고 있으면 유용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 기관이 세금과 부담금을 국민에게 부과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에 적정 수준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택가격 공시 사항을 확인해야 향후 과세를 부과받았을 때 잘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 결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표준주택을 선별하고 이를 개별주택 가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4월 30일까지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특정한 사안이 있다면 주택 보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확인 후에 개별 주택가격 공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큰 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만큼 세금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제도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해 공시의 기준일이 되는 날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후에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유형의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 가격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의 정부 기관이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와 관련해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주택가격 공시처럼 시장에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거래세와 보유세 등의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동됩니다. 또한 국세로 분류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매년 부동산 보유자들이 부과받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라는 점도 기억하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과 공시는 개별주택의 공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국토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에 산정된 공동 주택가격 공시 하게 됩니다.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이라는 점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공시 가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확인 후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 가격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다면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고 적정한 수준인데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통해 어렵게 쌓은 수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확인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투자와 세금 측면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