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및 토지 정책 수단

외부효과 및 토지 정책 수단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데도 불구하면 이에 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2가지로 구분하면 부정적과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정책 수단을 세울 때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경제와 투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의도하지 않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양식업자와 공장폐수 방유자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양식업자는 물고기가 폐사해 손해를 보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 정책 수단으로 오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조세 중과를 할 수 있고,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위의 예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 운영자와 양봉업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수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에게 과수원 수확량 증가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의 외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정책 수단을 제정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해줘 실절적으로 대가를 지불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정책 수단

외부효과를 설명하면서 토지정책 수단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토지이용 규제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기반 위에 구속하고 제한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지구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허가제와 계획 단위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정책 수단들은 앞서 설명한 외부효과 발생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개입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개입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에 정부나 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를 보면 토지수용과 도시 재개발 등의 용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의 직접 개입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지은행 제도와 공영개발 사업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간접 개입

토지 시장의 기능을 통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효과를 얻으려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도 간접적으로 정부가 토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외부효과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부효과 및 토지 정책 수단에 대해 설명해 봤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숙지하고 있으면 유용한 내용들입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뉴스와 부동산 관련 책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잘 공부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