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대 이론과 리카도 및 마르크스

임대료 지대 이론과 리카도 및 마르크스

 

임대로 지대 이론과 리카도, 마르크스 등의 사상가들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대는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유량(flow)의 개념입니다.

 

간혹 지가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가는 특정 시점의 토지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저량(stock)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지가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해 합계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가와 지대는 정비례 관계가 있고,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는 이유는 이자율이 바로 매기 발생하는 지대를 할인하는 할인율로 쓰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질수록 할인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치는 낮아집니다. 

 

지대이론 학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대의 기능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고전학파의 경우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 토지로 구분하고 다른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 잉여를 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잉여가 아닌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비용으로 지대를 파악합니다. 또한 전자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 불로소득으로 보는데 반해 후자는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비용으로 봅니다. 지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아래에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 전용 수입: transfer earnings 말하는데 한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용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지급액
• 경제지대: economic rent를 의미하며 생산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과 전용 수입과의 차액

 

지대 결정이론

 

리카도 차액지대설

 

이 이론이 생겨난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공급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수확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근간이 됩니다. marginal land를 의미하는 한계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 생산비와 곡물 가격이 일치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정의 불로소득인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와 동일하며, 곡물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이 지대를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토지 위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였고, 비옥도 자체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비옥도 차이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는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땅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희소성의 법칙과 자본주의에서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지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와 생산력과 상관없이 지대가 발생하고 한계지에도 지주는 지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대가 상승하면 곡물가를 순차적으로 상승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샬 준지대설

 

준지대는 일시적으로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설비에서 야기되는 소득으로 일시적 독점이윤이 지대와 유사하다는 관전에서 준지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아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된 자산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를 제외한 고정 생산요소에 생기는 소득으로 단기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대료 지대 이론과 리카도 및 마르크스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