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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및 해지 방법 초간단 정리

by 5AM 2022. 6. 30.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및 해지 방법 초간단 정리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나에게 맞는 않는 상황이라면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원래 노란우산공제회였지만 2019년 12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리하다면 노란우산공제회 해지를 하면 됩니다.

 

1. 단점

먼저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중 가장 큰 것은 중도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한 지 1년 미만이라면 해지할 때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제받았던 세금에 대해 다시 과세가 됩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납입 1~3회 납부금의 80% 회수
  • 납입 4~12회 납부금의 90% 회수
  • 기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될 수 있음

 

다음으로 일부 사업자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봉 7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도 2019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1개만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도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활 안정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회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특히 연금 목적으로 회원이 된 것이라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내 또는 남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노란우산 공제 해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이점도 고려해서 가입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 해지

노란우산공제회 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진행하기 전에 해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고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 유형은 3가지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해약

계약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자가 개인사업자일 때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양도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이 될 때
  • 가입자가 법인 대표일 때 질병과 부상 이외의 사유로 퇴직

 

강제해약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한 강제적인 계약해지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연체
  • 공제금 등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수급

 

노란우산공제회 해지를 하게 되면 앞서 말한 대로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받게 됩니다. 이런 점이 노란우산 단점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입하고 해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설명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년 이내에 해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가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회 해지를 하지 않을려면 이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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