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정책 및 분양가 상한제 해결 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정책 및 분양가 상한제 해결 방법

1.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임대료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임대 주택을 공급해서 사적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시장 관점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단기로 보면 세입자들에게 이롭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 임대 아파트로 들어온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시장에서는 낮은 집세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시 임대료가 상승해 임차인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회 전체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사적 시장에 공급되는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가격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분양 가격 규제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인해 투기가 늘어날 수 있고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낮춰 신규 아파트의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져 초과 수요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분양되는 아파트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 주택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불법 전매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질이 민간 주택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적 아파트의 품질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 균형 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아울러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을 심화시켜 토지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건설사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기존에 건설된 주택의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택난을 더 심화시키게 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자격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생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자율화 정책인데 정부가 민간 시장의 가격을 자율화해서 수급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택지 확보와 금융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전매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인 수요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됨으로 주택의 품질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미달인 분들이라면 더 좋은 품질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해결 방벙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